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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놓칠 수 없는 핵심 비교!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2026년 창업감면제도가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곧 적용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변경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업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인데요,청년이면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해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입니다.하지만 이 제도가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핵심은 혜택의 축소 ㅠㅠ내년에 창업을 하는 사업가들은,올해까지의 혜택보다 줄어든 창업감면제도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요.기존 제도와 변경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핵심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한 혜택이 세분화되고 일부 축소된다는 점입니다.구분창업 시점기존 제도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변경 제도 (202.. 2025. 11. 16.
퇴직연금과 회계(세무)비용처리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퇴직연금의 세계: DC, DB, IRP, 푸른씨앗이 대체 뭐야?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요즘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DC가 뭐야? DB는 또 뭐고?" 하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중소기업이라면 '푸른씨앗'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푸른씨앗 – 을 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1. 각각의 정의: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각 유형마다 '누가 위험을 지고, 어떻게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의를 정리하면:유형정의주요특징DB(확정급여형)회사(사용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를 사전에 확정하고, 그에 맞춰 적립하는 방.. 2025. 11. 10.
가짜 3.3%,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25년 10월 23일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고 안내드렸는데,대체 프리랜서사업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구체적 정리"가짜 3.3%"에 걸리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예: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말씀하신 '근로감독', '출퇴근시간' 통제는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며, 사업소득자임을 입증하려면 이러한 통제가 없거나 매우 .. 2025. 11. 4.
가지급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배당이 유효한건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가지급금, 왜 문제일까?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통장에서 법인 자금이 잠깐 빠져나가는 일이 있죠. “급하게 썼다가 나중에 넣어야지” 하고요.그런데 이게 바로 회계상 ‘가지급금’입니다.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선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에요.즉, 법인의 자산이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죠.문제는 이 금액이 장기화될 때 터집니다.세무상 불이익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실제 거래 없이 인출된 자금’으로 봅니다.따라서 이자상당액(인정이자)을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버립니다.대표는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이.. 2025. 11.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가이드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 때마다 골치 아픈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이시죠? 오늘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숨겨진 보물에 대해 싹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매출 일부를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받는 '절세 방법'이에요.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자, 커피 한 잔 타시고 시작해 볼까요? ☕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기본 개념 한눈에)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적 결제수단)로 매출을 받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3%)을 부가세 납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예요.목적: 현.. 2025. 10. 26.
2025년 10월 23일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시작!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창원세무사 추천] “3.3% 계약, 진짜 프리랜서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10월 26일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가짜 프리랜서(진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한번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 가짜 3.3 계약이란? 요즘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3.3% 원천징수(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매달 고정급을 받는다면그건 사실상 “근로자”입니다. 이런 계약을 ‘가짜 3.3 계약’이라 부르고,근로기준법상.. 2025. 10. 22.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이렇게 다릅니다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주식이나 ETF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가 몇 %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신 적 많으시죠?국내와 해외 상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국내상장 주식 / ETF구분배당금(분배금)매매차익비고국내 주식배당소득세 15.4%비과세단,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국내상장 ETF (국내종목형)배당소득세 15.4%비과세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됨국내상장 해외종목 ETF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보유기간 과세 :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 중 더 적은 금액에 부과됩니다.즉, 국내 상장된 주식·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하지만 배당금(또는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2025. 10. 15.
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팀장입니다.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긴장되죠.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무조사란?세무조사는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 관련 물건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해 세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한마디로 “신고된 세금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무작위(랜덤) 추출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후 선정합니다.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4~5년을 주기로 순환조사가 이뤄집니다. [순환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자] - 대기업: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조사- 개인사업자:.. 2025. 10. 15.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하루 500만원?! _ 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요즘 세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나 꼽자면 단연 이겁니다.“세무조사 때 장부 안 내면 하루 500만 원.”이제 진짜 버티기 작전은 안 통하게 됐습니다. 💥 하루 500만원, 30일이면 1억5천 이번에 새로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국세기본법 85조의7)는세무조사 시 장부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하루 500만원씩, 30일 단위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하루 500만원 x 30일 = 1억 5000만원세무조사 4개월만 끌어도 최대 약 6억원기존의 과태료(최대 5000만원) 제도와는 차원이 다르죠.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자료 내놓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구조’*예요. ⚙️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부과되지 않습니.. 2025. 10. 12.
법인이 세금 아낀다고? _ 한양세무회계 [김해 세무사 추천 / 창원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법인이 세금을 아끼기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법인이 세무조사 시 더 위험한 주요 이유와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 세무조사 시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 법인은 법인세 외에도 법인과 개인(대표이사) 간의 거래로 인해 이중 과세의 위험이 있어 추징 규모가 커집니다.1. 법인세 + 대표자 소득세 (이중 과세)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단순히 법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추징: 해당 금액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2025. 10. 4.
990만원씩 인출하면 안걸린다며?_한양세무회계 [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1천만원 이체행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알려져서,아 그럼 990만원씩 인출 혹은 이체하는 건 괜찮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90만 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행위가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주요 이유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쪼개기' 인출이 감시 대상인 이유 (의심거래 보고)'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990만 원은 이 자동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5. 10. 4.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_ 한양세무회계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오늘은 '세금 그까이꺼 무시하면 되지' 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체납 시 주요 불이익​1. 금전적 불이익 (가산세/가산금 부과)​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지방세):​납부기한 다음 날에 체납된 세액의 3%가 즉시 부과됩니다.​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일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1일 0.022% 수준, 연 8.03% 수준)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국세의 경우 2020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지방세의 경우에도 체납된 세액(일정 금액 이상)에 .. 2025. 10. 4.
추석 때 용돈 주는 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가을이고 추석연휴가 되었습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명절되시길 기원합니다. 추석 때 항상 궁금해오는 레퍼토리가 있죠?용돈은 증여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슨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용돈은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하네요 ㅎㅎㅎ하지만~! 단서가 붙어있죠? "아주 큰 액수 아니면" 사실 그냥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화두를 꺼낸거 같네요. 증여재산공제액국세청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10년간 받은 총 수증액 재산이, 아래 표보다 적기만 하면 증여세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그냥 이런 말입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라는게 있거든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 2025. 10. 3.
영세사업자, 세무사를 꼭 써야 하는 8가지 이유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사업자분들 중에는 “세무사까지 써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세무사의 관리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아시나요?오늘은 그 이유를 8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신고기한 관리로 가산세 방지세금은 기한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붙고, 영세사업자에게는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세무사는 분기·연말 신고를 철저히 챙겨주어 “기한을 깜빡했다”는 실수를 원천 차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제때 신고했다면, 납부할 세금은 100만 원도 안 됐는데, 고지가 되어서 사업상 비.. 2025. 9. 30.
차 구매/렌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죠. 현금 일시불, 할부 구매, 대출 일시불, 그리고 렌트/리스 중에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단순히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사면 깔끔하긴 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져서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할부나 대출은 이자 부담이 생기죠. 또 요즘은 세금 혜택이나 비용처리를 고려해서 렌트/리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내 자금 사정, 세금 혜택, 사업자 여부, 현금 유동성까지 모두 연결되는 문제라서 꼼꼼히 따져야 하죠.오늘은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1️⃣ 현금 일시불가장 .. 2025. 9. 26.
금(金) 투자와 세금, 한 번에 쏙 정리합니다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네요. 그런데 더 서늘한 건 날씨가 아니라…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안전자산 대안’이라는데, 세금은 또 다릅니다. 실물 하나 사도, ETF 하나 사도, 해외주식 하나 팔아도 세금이 따라와요. 오늘은 대한민국 거주자 관점에서 실물·KRX·해외ETF(배당)·해외금광주(배당·양도)까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유의사항을 딱, 있는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이 많아요. 끝까지 읽으시면 손에 잡히는 체크리스트까지 얻어가실 겁니다.1) 실물 금(골드바·순금) 구매 - 부가가치세(VAT)원칙: 상점에서 개인이 골드바나 순금 제품을 사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예: 골드바 가격 1,000,000원이라면 부가세 100,000원.. 2025. 9. 24.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말 골치아픕니다 _ 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날씨가 좀 시원해졌다가 다시 열대야네요.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에 관해, 한·미 조세조약 관점까지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FTC) — 핵심 개요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이미 낸 소득세를 거주국(미국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개인은 보통 Form 1116으로 신청하고, 공제는 ‘내가 낸 외국세금 전부’가 아니라 미국에서 계산한 공제 한도(limit)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하면 다음 분수식과 같습니다:(외국원천 과세소득) ÷ (국내+외국 과세소득) × (미국의 총 세액) = 공제한도. 그리고 만약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되.. 2025. 9. 16.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개정사항 정리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 안녕하십니까,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이제 날씨가 확 바뀌었네요.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과세대상에서 제외) 혹은 과세특례(세부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이 제도들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2025년 개정 주요 사항(1) 단기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설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아파트는 제외되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최소 6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 2025. 9. 12.
9월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 안내 시작! 내가 받을 돈은?_한양세무회계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안녕하세요. 조규섭 팀장입니다.갑자기 훅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이 2025년 9월 10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그동안 “세금은 냈는데 환급금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안내는 놓친 세금을 찾아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이란?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득에 비해 원천징수로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 환급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급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시작한 것이.. 2025. 9. 11.
추석 연휴, 세금 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추천/김해세무사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올해 10월 초 긴 추석 연휴(10월 3일 ~ 9일)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9월 귀속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이 조치 덕분에 연휴 직후 바쁘게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장 대상 업무는?매월 10일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두고 있는 업무들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인지세 납부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즉, 급여 지급 기업, 금융거래 관련 납세자,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를 하는 기관 .. 2025. 9. 8.
2025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9/15 신청)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5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식이 나와서 정리해드립니다.134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고,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기존에는 매년 한 번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됐어요.즉, 상반기·하반기 단위로 신청 → 심사 후 12월·6월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소득 기준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신청..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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