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 아낀다고? _ 한양세무회계 [김해 세무사 추천 / 창원 세무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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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아끼기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무조사 시 더 위험한 주요 이유와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세무조사 시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

 

법인은 법인세 외에도 법인과 개인(대표이사) 간의 거래로 인해 이중 과세의 위험이 있어 추징 규모가 커집니다.

1. 법인세 + 대표자 소득세 (이중 과세)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단순히 법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

* 법인세 추징: 해당 금액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의 과세표준이 늘어나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 대표자 소득세 추징: 그 부당 사용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이 금액은 대표이사의 개인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고율의 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2. 가지급금 문제 (가장 큰 위험 요소)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법인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로 기록해 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인정이자 과세: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이자율(현재 약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해당 대출이자를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3. 고율의 가산세 부과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거나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법인세는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 누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누락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주요 추징 사례
세무조사에서 주로 적발되어 세금 폭탄이 터지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비용을 인정받고, 배당 등의 적절한 소득 환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법은 결국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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