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가짜 3.3%,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25년 10월 23일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고 안내드렸는데,

대체 프리랜서사업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구체적 정리

"가짜 3.3%"에 걸리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예: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근로감독', '출퇴근시간' 통제는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며, 사업소득자임을 입증하려면 이러한 통제가 없거나 매우 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구체적 판단기준

1. 🧑‍💻 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지휘·감독의 정도)

 

사업소득자는 사용자(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음 (피해야 할 요소)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음 (강조해야 할 요소)
업무 지시 및 통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세세히 감독함.	업무의 목표, 결과, 납기만 정해질 뿐, 업무 수행 방법 및 과정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함.
취업규칙/복무규정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음 (예: 징계 대상이 됨).	회사의 일반적인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노무 제공 방식에 대한 독자적인 규율이 있음.
징계/제재	회사의 지시 위반이나 근태 불량 시 징계나 기타 불이익을 받음.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 외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음.

 

 

 

 

2. ⏰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업소득자는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음 (피해야 할 요소)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음 (강조해야 할 요소)
출퇴근 시간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고, **출퇴근 기록(근태 관리)**을 철저히 함.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며, 업무 특성상 필요할 때만 출근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재택 또는 외부에서 처리함.
근무 장소	특정 근무 장소(사무실 등)에 상시적으로 구속되어 있어야 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
휴가 및 휴무	회사의 승인 하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며, 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따라 휴무함.	업무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쉬는 날을 결정함.

 

3. 💰 경제적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

 

근로자는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의 위험을 가집니다.

구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음 (피해야 할 요소)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음 (강조해야 할 요소)
보수의 성격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음.	업무의 완성 또는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함.
필수 도구/비용	회사가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업 도구, 사무실, 통신비 등을 마련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처리함.
전속성	해당 회사에만 노무를 제공하고(전속성),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됨.	다른 사업장이나 고객에게도 자유롭게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
세금 및 보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사회보험 가입 (고용·산재 보험).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혹은 지역가입자).
제3자 고용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업무 특성상 필요하면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구체적 판단기준

 

'가짜 3.3%'을 피하고 사업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휘·감독의 부재: 업무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
2. 시간·장소의 자율성: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등에 대한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경제적 독립성: 보수가 고정급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

 

이런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서,

회사와 프리랜서는 진짜 3.3%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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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섭 팀장
TEL : 055-60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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