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_ 한양세무회계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_ 한양세무회계 [창원 세무사 추천 / 김해 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세금 그까이꺼 무시하면 되지' 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체납 시 주요 불이익

​1. 금전적 불이익 (가산세/가산금 부과)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다음 날에 체납된 세액의 3%가 즉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일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1일 0.022% 수준, 연 8.03% 수준)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국세의 경우 2020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

​지방세의 경우에도 체납된 세액(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2. 재산 압류 및 공매 (강제징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 관청은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되며,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세금에 충당됩니다.

 

​3. 신용정보 제공 및 금융거래 제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국세 500만 원 이상, 지방세 500만 원 이상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그 체납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이 경우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행정 규제

​관허사업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세(3회 이상, 500만 원 이상)나 지방세(3회 이상, 30만 원 이상)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5,000만 원 이상 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5억 원 이상(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등)을 체납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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