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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41

[창원/마산세무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Q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네,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에서 어플을 다운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의 공급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도니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의 앱(어플)입니다. 따라서 전자적 용역, 스마트폰의 앱(어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Q2. 국내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국외)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 2022. 7. 3.
11.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 유상공급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1. 자가공급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 의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2) 사례 - 면세사업 전용 재화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를 면세로 사용할 때 ① 과세사업인 고속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정비기계를 면세사업인 시외버스 운송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사업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인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면세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시적 전환은 과세대상 아님)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 2022. 7. 3.
10. 부가가치세 사례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1.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구입 : 매입세액 불공제, 매매 : 부가가치세 과세) 2. 건설업 면허,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의 양도 : 재화의 공급, 권리의 대여 : 용역의 공급) 3. 아파트 광고물 부착 및 대가 수령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인에게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 면세사업자인 은행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5. 자치적 상가관리 실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관리 법인사업자 관리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6. 증여 및 이혼에 의한 사업 재산분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각종단체의 용역제공 관련 특별 회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각종 일반회비.. 2022. 7. 2.
09.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Q1. 재판상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 계약자의 해약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변상금 명도 및 부동산 반환 및 무단점용 청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연체이자 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래 계약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겠죠? Q2. 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골프장 등 이용자인 사업자가 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회금과 관련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 대상인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3. 상품권 양도시에는 부가세를 물어야 .. 2022. 7. 2.
08. 아파트(상가)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까요? Q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장 이용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2. 상가번영회가 입주상인들에게 받는 상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집단상가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3. 아파트(상가)의 수익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외부 도급, 위탁.. 2022. 7. 2.
07. 2022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 1.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재도 개선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택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는데,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 2022. 7. 2.
0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3. 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는 자동 전송처리 됩니다.) 4. 조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5.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 2022. 6. 30.
04. 매출 05.매입유형과 신고서 관계 1. 부속서류 반영내용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11.과세, 12. 영세 (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13. 면세 (3) 현금매출명세서 : 14. 건별 (4)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율매출 명세서 : 16. 수출 (5)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21. 전자 (6)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과세분 : 17. 카과, 19. 카영, 22. 현과, 24. 현영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면세분 : 18. 카면, 23. 현면 2. 부속서류 반영내용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51. 과세, 52. 영세, 54. 불공, 55. 수입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53. 면세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54. 불공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57. 카과, 5.. 2022. 6. 19.
03.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유형 * 영세율 :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사업자간에 수출할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거래) *무증빙 : 정규영수증 미발행분 과세매출, 간주공급(사업상증여, 개인적 공급), 간주임대료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의 매출 (공급대가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음) *수출 :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 *불공제 : 과세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재화수입 :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화수입 2022. 6. 18.
02.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1. 업무 순서 2. 매출 매입 자료 수집 (1) 홈택스에서 자료수집 1) 홈택스 자료 스크래핑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내역 - 사업용신용카드 건별내역 - 현금영수증 건별내역 - 수출실적명세서 건별내역 2) 간편조회 - 예정고지 세액 - 신용카드매출 월별합계 - 현금영수증매출 월별합계 - 현금영수증매입 월별합계 - 전자신고 접수증 3)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조회 - 예정고지 세액 - 신고도움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 월별합계 - 현금영수증매출 월별합계 - 현금영수증매입 월별합계 - 사업용신용카드 월별합계 - 부가가치세신고용 합계표 - 수출실적명세서 내역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내역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2) 거래처에서 자료.. 2022. 6. 18.
0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0. 과세 거래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2) 재화 1)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각종 유형적인 물건 2) 무체물 : 동력, 열, 온실가스감축권,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화물차·택시 번호판 등의 재산권) (3) 용역 : 건설, 수리,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임대 및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등 1. 계속사업자(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계속사업자가 아닐땐? (1)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 과세기간 종료일 (3) 폐업자 : 폐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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