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Q1. 재판상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

계약자의 해약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변상금

명도 및 부동산 반환 및 무단점용 청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연체이자

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래 계약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겠죠?

 

 

Q2. 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골프장 등 이용자인 사업자가 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회금과 관련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 대상인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3. 상품권 양도시에는 부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품권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유가증권(상품권, 주식, 채권, 복권 등)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부가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물품증권에 해당하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은 거래당사자간에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이 정해져 있고 물품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운송중이거나 보관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화의 공급이라고 봅니다.

 

 

Q4. 구글, 애플 등이 서비스하는 앱스토어, 구글스토어 등의 저작물은 부가세  과세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클라우드컴퓨팅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이나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신설로 인해 구글 애플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는 2015년부터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5.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세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대상이고, 2022년까지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와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무체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Q6. 영업용 차량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는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봐야 해서,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Q7. P2P 온라인 대출 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