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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계약서(다운, 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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