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_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는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 개인 취득세율과 달리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죠.

---

📌 법인 취득세 중과의 법적 근거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중과
• 제13조의2 :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 제16조 : 세율 적용
• 시행령 제25조 ~ 제34조 : 대도시 본점·지점 설립, 전입,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부 규정

즉, 단순히 “법인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되는 게 아니라 대도시 내 위치 + 취득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주요 요건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해당하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지점 설립/전입/신·증축으로 부동산 취득
2.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3.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핵심은 “대도시 + 법인 설립·전입·본점 신축”에 연결된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

📌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

다만 모든 경우가 중과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중과 제외 업종(예: 제조업, 병원, 연구소 등)에 해당하고, 실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하지만 예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취득 후 1년 내 미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 겸용하면 중과 추징
• 2년 이상 해당 업종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전용하면 역시 중과 추징

즉, “예외 업종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추후 요건 미충족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 법인 취득세 중과 유형별 정리

1.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시행령 제25조)
   • 본점 사무실, 부속토지, 전용 주차타워 등
   •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 본점사업용은 업종 불문, 조건 없이 무조건 중과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설립 후 5년 이내 모든 부동산
   • 휴면법인 인수 시에도 동일 적용
   • 세율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3. 대도시 외 법인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로 본점·지점 이전 시
   • 세율 동일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4.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5년 내 취득
   • 세율 동일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5.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 원칙적으로 세율 12%
   •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적용 시 1~3%

---

📌 실제 주의할 점

• 본점 사무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무조건 중과 (업종 불문)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업무용/비업무용 가리지 않고 중과
• 휴면법인 인수 시에도 설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과
• 중과 제외 업종이라도 사후 관리(1년·2년 규정)를 어기면 추징

---

✅ 정리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중과”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설립·전입·본점 신축과 연결된 취득”일 때 중과가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나 본점 사옥 마련 시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일반 4.6% 세율로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12%에 가까운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 | 알기쉬운 법인 취득세 | 세무 | 분야별민원안내 | 종합민원 | 강동구청

 

 

구분	적용상황	대상부동산	세율	비고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대도시 내 본점·주사무소 용도로 신·증축	본점 사무실, 부속토지, 전용 주차타워 등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업종 불문, 무조건 중과
② 법인 설립 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설립 시 직접 사용 목적, 설립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휴면법인 인수도 동일
③ 법인 전입 시	대도시 외 →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	전입 시 직접 사용 목적, 전입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서울로 전입도 해당
④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에서 지점·분사무소 설치 후 부동산 취득	설치 시 직접 사용 목적, 설치 후 5년 내 모든 부동산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업무용/비업무용 불문
⑤ 주택 유상거래	법인이 대도시 내 주택을 매매로 취득	모든 주택	원칙: 12% 예외: 1~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사실상 대부분 12%

 

 

 

 

믿고 맡길 수 있는 ‘세금 파트너’를 찾으세요!

 
기장료는 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놓친 세금, 과세 리스크, 벌금,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좋은 세무 파트너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 전체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창원, 김해 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복잡한 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
 
저희 한양세무회계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따뜻한 봄과 함께
절세의 기쁨도 함께 피어나길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김해 세무회계,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

 

 

 

##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에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 

김해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 "2025 법인세 신고"
✅ "부가세 홈택스 신고 방법"
✅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 부가세 세무사"
✅ "김해세무사 추천"
✅ "마산세무사 추천"
✅ "2025 종합소득세"
✅ "김해 법인세 세무사 추천"
✅ "창원 법인세 절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