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용으로 들여온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금 용어가 바로 “간주공급”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개념과 적용 대상,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과세 사례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간주공급이란?
간주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물리적으로 외부에 판매하거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으로 본다(과세한다)는 개념이죠.
왜 이런 제도가 있냐고요?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적으로 쓰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판매한 것처럼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간주공급 과세 대상 요약
| 구분 | 정의 | 과세대상사례 |
| ①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들여온 재화를 사업 외적으로 소비 | 면세용 소비, 자가사용, 무상으로 타 사업장 이전 등 |
| ② 개인적공급 | 사업자가 개인 용도로 재화를 사용 | 개인집 인테리어 자재, 가족용 물품 |
| ③ 사업상증여 | 고객 또는 거래처에 무상 제공 | 고객 사은품, 거래처 판촉용 물품 등 |
| ④ 폐업시 재고재화 | 폐업 시 남은 재고품 | 판매 안 된 재고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우 |
간단한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프린터를 원장 개인이 집에 가져가서 사용했다? → 개인적 공급, 부가세 과세
- 도소매업자가 매입한 음료를 직원 회식용으로 사용했다? → 자가공급, 부가세 과세
-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를 따로 판매하지 않고 처분했다? → 폐업시 재고재화, 부가세 과세
간주공급의 핵심 조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재화를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지
- 사업 외 사용(자가소비, 가족용도, 증여 등)이 있었는지
- 폐업 또는 매각 시 재고자산이 남아 있는지
마무리하며
간주공급은 사업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지만,
세무서에서는 철저하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 자산을 사적으로 썼거나,
✔️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거나,
✔️ 폐업하면서 재고가 남아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에 대한 정리 및 체크리스트를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
📌 혹은 사업용 재화를 사적으로 쓰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
한양세무회계에서 꼼꼼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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