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을 소개해드립니다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2025년 세재개편안을 소개해드립니다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세금 제도가 개편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할까요?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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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적용 기한
AI·반도체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5개 기술 추가 및 관련 데이터센터 시설을 사업화시설에 포함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28.12.31.까지 (3년 연장)
	반도체 제조·수리 공장의 관세 감면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K-문화·콘텐츠	[신설] 웹툰 제작비에 대해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도입	'28.12.31.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과 같이 10%(중소 15%)로 유지	'28.12.31.까지 (3년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28.12.31.까지 (3년 연장)
해운·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기술 추가	-
	[개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시 국적선사 이용 기준을 운송비용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액공제율 조정 (기본 0.5%, 추가 1%)	'28.12.31.까지 (3년 연장)
	방위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세제지원 확대	-
국제결제은행(BIS)	[신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표시자산(예금, 환매채 등)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해운 방위사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제 방식 변경: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는 방식에서, 고용을 유지하면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예: 중소기업-우대) 1년차 700만원 → 2년차 1,600만원 → 3년차 1,700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사후관리 완화: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유지된 인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 적용 기한: 3년 연장 (~'28.12.31.)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지원

 

3.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적용 시기/기한
자본시장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4~35%) 적용	'26~'28년 배당소득분
	[개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 상향 조정	'28.12.31.까지 (3년 연장)
벤처투자	[개선]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시, 추가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	'28.12.31.까지 (3년 연장)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	'28.12.31.까지 (3년 연장)

 

지역성장 지원

4.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확대합니다. (예: 중규모도시 이전 시 7년 100% → 10년 100%)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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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지원

항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 추가 (최대 100만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수업료 등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시 공제	자녀 소득요건 폐지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만 공제 가능, 주택 면적 85㎡ 이하	세대원도 공제 가능, 주택 면적 100㎡ 이하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	종신연금 수령 시 4%	3%로 인하
상호금융 비과세	조합원·회원만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준조합원·준회원은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상생협력 지원, 납세편의 제고

 

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천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액의 70%(1억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1년 연장합니다.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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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Ⅲ.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1. 세부담 정상화

항목	종전	현행	개정안
법인세율	10~25% (4단계)	9~24% (4단계)	10~25% (4단계)
증권거래세	코스피 0.05%	0%	0.05% (농특세 별도)
(코스피 기준)	코스닥 0.20%	0.15%	0.20%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원	종목당 50억원	종목당 10억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0.5% (과표 1조 이하)	0.5% (과표 전체)	1.0% (과표 1조 초과분)

2.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과세특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합니다.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을 추가합니다.
• 우회덤핑 방지: 제3국에서 원재료를 조립·완성하여 덤핑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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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 기간 및 범위를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관세 조사 사전통지: 일반 조사는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재조사는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통지 기간을 조정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경제적 사정으로 기한 내 심판청구를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를 1년간 유예합니다. ('26.1.1. ~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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