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증여세 문제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응 중에 있는데요~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는 대부분 아시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런 이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설립 시 주당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ㅜㅜ

 

법인이 개업을 한지 오래되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상장 주식의 가치, 즉 시가는 어떻게 판별하는가??

시가라 함은 보통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회통념상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힘든 게 사실이죠!

이럴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오늘은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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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 > 액면가

경우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했을 경우

→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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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를 할 경우 두 가지의 세법 이슈가 있습니다.

 

1.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수관계일 경우)

 

2. 증여세 과세(특수관계가 아닐 경우도 해당)

 

 

 

■ 양도자 경우

-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새로 산출합니다.

 

즉 시가가 10,000원인 주식 100,000주를 양도하는 경우 총 1,000,000,000원에 양도를 해야 하나

500,000,000원에 양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00,000,000원이며

이는 min(3억, 1,000,000,000x5%=50,000,000)=50,000,000원 보다 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5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0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준금액 : min(3억, 시가의 5%)

 

 

 

 

■ 양수자 경우

- 양수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데요. 이는 비특수관계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과세가액은 (시가-대가-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 특수관계일 경우 요건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일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x30%,3억원)]

 

 

즉 상기 케이스와 같이 10,000원인 주식 100,000주를 양수할 시 1,000,000,000원이 대가가되어야 하나

500,000,000원만 대가를 주게 됩니다. 요건을 따져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5억원이며, 이는 시가 10억의 30%인 3억원보다 큰 금액이라 증여세 과세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1,000,000,000원 - 500,000,000원 - 3억 =200,000,000원이 되어

약 30,000,000원의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겠네요!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해서 과도한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듣다 보면 하나의 거래로 두 가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중과세로써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저가양도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현재 두 가지다 부과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인 → 개인 양도일경우는 제외)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1999.11.1.(93),2256]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따라서 위 규정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은 증여세에서 비상장 주식을 저가양도로 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1인 법인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식을 양도하시거나 할 경우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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