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역사와 트럼프 관세정책, 무엇이 문제였을까?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관세의 역사와 트럼프 관세정책, 무엇이 문제였을까? _ 한양세무회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관세(Tariff)'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강화된 관세정책은 세계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관세의 역사와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관세의 어원

관세는 영어로 Customs 또는 Customs Duties라고 부르는데요. 옛날부터 행해진 관습적인 지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세의 역사, 어디서 시작됐을까?

관세는 아주 오래전 고대 문명에서도 이미 사용되던 제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존재했으며, 바빌로니아 법전에는 무역상들이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관세 정책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따라 들어오는 외국산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관세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징수 목적 외에도 자국 농산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 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습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국경을 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외국산 제품의 시장 침투를 조절하며 국가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도 주요 항구와 도로망에 세관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며 체계적인 관세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이르러 봉건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세의 운영 방식은 크게 변화합니다. 봉건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일정한 통행세를 부과하여 영지의 방어와 행정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방 권력의 유지와 밀접히 연결되었죠.

 

이와 동시에 길드(guild) 시스템이 확산되며 특정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길드는 특정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쟁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자국 생산자를 보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북부의 한자동맹은 내부 무역에는 낮은 세율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전략을 취했습니다.

 

중세 후기로 갈수록 도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국가들은 무역을 장려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처럼 해상 무역의 중심지들은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엄격한 세금 정책을 펼치며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고, 일부 국가는 외교 전략으로도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관세 제도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서 지역 경제 보호, 무역 질서 유지, 외교 정책 수단 등 다면적 역할을 하며 근대 세제와 무역 체계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근대와 현대의 관세: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대립,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과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관세 정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흑자 유지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콜베르주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엄격한 관세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영국은 산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자 해외 시장 개방이 유리하다고 판단, 1846년 곡물법(Corn Laws)을 폐지하며 수입 관세를 줄이고 자유무역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각국의 보복 조치와 세계 무역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 협력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까지 이어지며 세계 무역의 규범이 정립되었습니다.

 

현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에서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는 관세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관세 철폐를 통해 단일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등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양국은 서로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관세 체계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물질적 상품의 확산은 기존의 물리적 상품 중심 관세제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 서비스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국제 조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제조업 붕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를 중심 도구로 삼아 무역정책을 재구성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며, 그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전략 물자에도 각각 25%, 10%의 보복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기존의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다자간 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새로운 통상 환경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조처가 글로벌 공급망은 물론 미국 내 생산성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관세 자체가 '공급 충격'으로 작용하며, 국제 분업 체계의 붕괴로 인해 생산성 하락 → 생산 비용 증가 →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IMF는 "특정 산업(예: 자동차 등) 부문의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확산되면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거대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감소 폭 1.5%포인트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IMF는 각국 정부가 자국 이익만을 앞세워 각자도생에 나서지 않도록, 기업 보조금 정책 자제 및 금융·재정 정책의 균형 있는 운용을 권고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해외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글로벌 정책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한 조세 및 통관 전략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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