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와 지분율이 핵심!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와 지분율이 핵심!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세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감면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창업자가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 불포함)이어야 함
• 청년 창업자가 대표자이면서 최대출자자여야 함
• 청년 창업자의 전체 출자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함
• 대상 업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에 해당해야 함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방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전체 출자자의 청년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감면 적용 가능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청년이면서 반드시 최대 주주(최고 지분율 보유자)여야만 감면 적용 가능

즉,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율과 대표자 지위가 중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세액감면 요건

[개인사업자 사례]

• 초기 창업 지분: 청년 A(50%), 청년 B(50%)
• 변경 후 지분: 청년 A(30%), 청년 B(30%), 비청년 C(40%) → 청년 지분율 60%로, 50% 이상 유지 시 감면 혜택 계속 가능

[법인사업자 사례 - 공동대표]

• 대표이사: 청년 A(51%) + 비청년 B(49%) → 청년 A가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이므로 감면 가능
• 대표이사: 청년 A(34%) + 비청년 B(66%) → 청년이 대표이사지만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감면 불가

 

📌 관련 법령 근거

1. 공동 최대주주 중 한 명이 청년인 경우

• 예규 번호: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내용 요약: 주주 2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日刊 NTN(일간NTN)+4U-LEX 법률우주+4삼일아이닷컴+4

2. 창업 당시 요건 미충족 후 요건 충족 시 감면 불가

• 예규 번호: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 내용 요약: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리걸 리서치

3. 대표자 변경 시 감면 적용 여부

• 예규 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 내용 요약: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4日刊 NTN(일간NTN)+4U-LEX 법률우주+4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 김해, 마산 지역에서 청년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한양세무회계는 김상옥 대표세무사(한양대 출신)의 풍부한 휴먼 인프라와 조규섭 팀장(연세대 출신)의 성실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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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김해 세무회계,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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