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무사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 ‘직격탄’ 맞을 수 있어요_한양세무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부가세 가산세 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실수로, 또는 무심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매입하시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의 가산세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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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어떤 게 있나요?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 3%

 

❗ 위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기도 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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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예시 – 실수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사례: 김 사장님은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지인의 사업자를 통해 1,000만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 국세청 조사 후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자 가산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1,000만원 × 2% = 20만원
• 공급자에게는 발급가산세 2% 별도 부과
• 거기에 더해 세금공제 받은 부당환급세액 전액 추징
•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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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급일자, 금액 등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는요?

 
이건 부실기재입니다. 단순 실수라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 공급일자 잘못 입력: 2월 5일 → 5월 2일
• 금액 일부 누락: 1,200만원 중 200만원 미기재

→ 해당 공급가액 기준으로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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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 이후 받으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0.5%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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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피하려면? 실무팁!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시스템 활용
✔️ 세금계산서 수취 시 즉시 확인
✔️ 공급자 등록상태 반드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수기 발급 시,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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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금계산서 하나 잘못 발급하거나 잘못 받아도
수백만 원의 가산세 + 부당환급 추징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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