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내용 분석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추천/김해세무사추천]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어제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2025년 3월 20일,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등 주요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40%에서 43%로 인상: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되어

연금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연금 수급자들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4.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5. 기금 고갈 시점 연장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5년 연장되어

2071년으로 전망됩니다. 

 

6. 보험료 부담 증가 예시
평균 소득자 기준:

2024년 기준 평균 월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3년에는

약 40만 1,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7. 연금 수령액 증가 예시
평균 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연금 수령 첫해에 기존 123만 7,000원에서

약 132만 9,000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8. 향후 과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과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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