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세무사] (참고) 지방세액 산출근거

1. 지방세액 산출근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 과세표준(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과세표준

주택 (공동,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 60%
	단독,다가구	개별주택 가격 × 60%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시가표준액 × 70%
토지		시가표준액 × 70%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세율

• ① 재산세

구분세율

주택	주택(부속토지포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별장(부속토지포함)		40/1,000
건축물	① 일반건축물		2.5/1,000
	②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0/1,000
	③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		5/1,000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등(녹지지역내)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40/1,000
		그 외 토지	2/1,000
선박	고급선박		50/1,000
	그 밖의 선박		3/1,000
항공기			3/1,000

※ 지방세법 제111조 ②항에 따라 세율 변경, ③항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11조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도시지역은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포함

•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1,000
• ③ 지역자원시설세

구분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1천3백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2천6백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3천9백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6천4백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백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화재위험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2~3배 중과

• ④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의 20/100

2. 납부장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3. 체납에 대한 조치

○ 가산금 부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구제방법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송달 해지방법

-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또는 위택스 모바일앱)를 통해 "고지서 전자송달"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해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송달 해지 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전자송달 철회 기준 안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자송달 서류를 5회 연속, 60일동안 확인·열람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철회 이후에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