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창원세무사 창원세무회계 김해세무사 김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 가능: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능: 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제6조 제7항)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주의: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아예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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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불가능: 동일 사업연도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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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불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가능 예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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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불가능: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택일 적용만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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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기장대리 창원세무회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불가능: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제1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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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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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표

적용 조합	중복적용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 (단, 고용추가감면과는 ×)
창업중소기업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 사회보험료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택일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통합투자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사회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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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김해 세무회계,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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