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일까 비과세일까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7월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이 쿠폰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많은 개인사업자분들 사이에서 관심사인데요, 과거 코로나 시절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위축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며,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와의 비교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소득세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지원금을 생계 안정 목적의 복지성 지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등도 모두 비과세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공통적으로 생계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고,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긴급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 비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계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세무처리 할 것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중 긴급재난지원금(1차)·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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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보조금,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예: 인건비, 감가상각비)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즉,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과세, 반대로 복지·생계 목적의 정부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비과세 가능성 높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복지 목적의 생계지원금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서와 같이 복지 목적의 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비과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복지 목적의 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사업소득과 구별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석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쿠폰을 받은 소비자가 가게에서 사용하여 소상공인이 매출로 잡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과세 대상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비자에게는 비과세지만, 사업자에게는 매출로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성 생계지원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의 과세 제외 사례와 세법상 해석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이 쿠폰으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정상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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